[사기]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적도 없는 행동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가 고소인인 채권자에게 의뢰인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 명의로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인 채권자는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가 부부이기에 의뢰인 아내의 사기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당연히 의뢰인이 아내와 공범이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의뢰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뢰인 아내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 초기 부터 담당 변호사 항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 심문 조력

2. 의뢰인은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본 사건에 대하여 무려 7년이 지난 시점에 아내의 금전 차용 문제를 알게 된 시점에 본 사건 역시 인지하게 된 점을 검찰 측에 입증

3. 의뢰인 아내가 고소인(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등은 모두 의뢰인 아내가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입증

결과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이혼 및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로 수많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과 형사법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부 관련 형사 사건을 수임하며 드는 생각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명제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본 사건을 보더라도,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앞에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심지어 7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저희가 만난 본 사건 의뢰인은 소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 좋은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본 사건을 의뢰하면서도 자기 아내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아내를 탓하기 보다는 너무 늦게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을 원망하며 아내를 감싸려 애쓰셨습니다.

저희 율재가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 이외에 감정적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처럼 때때로 변호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음이 동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네요.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