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부동산 업자와 단독주택과 주택 부지 및 공용 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고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는 주택 부지와 공용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었고, 알고 보니 해당 토지에 본 사건 피고가 임의경매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부동산 업자와 피고에게 임의 경매 종료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약속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명의로 마쳤고, 원고에게 약속한 등기 이전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과 부동산 업자와의 적법하게 성립한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당사자의 계약 이행 여부, 부동산 업자와 피고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각서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적법성 여부 입증

2. 총 매매대금 5억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전을 계약 당사자인 부동산 업자에게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

결과

전부 승소

본 사건의 의의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률상 강행 규정이 아닌 이상 개인 간 이뤄지는 계약 내용에 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개인 간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은 그 이행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으로써 보장 되는 정당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민사 분쟁에 둘러 쌓여 있죠.

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직업적 책무는 이러한 분쟁을 법리적·상식적·원칙적·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당사자 간 만족스러운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저희 율재는 소속 변호사 모두 이러한 책무에 기반하여 저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