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ㅣ폭행]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피해자인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별거하던 중 아내와 자녀가 살고 있는 아내의 집에서 다투던 중 가위로 아내를 협박하고 아내의 머리를 향해 책을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인 아내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진술 조력

2. 본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아내와 이혼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불행한 혼인 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말다툼과 의견 불일치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혼인 기간은 물론 이혼 과정에서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 행위가 누군가를 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지는 모습 또한 법치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