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심취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아내의 과도한 종교 활동과 해당 종교에 수억 원의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오랜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의뢰인께선 아내가 맹신하고 있는 종교에 대하여 이해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내와 함께 종교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 얻은 결론은 정상적인 종교와는 매우 거리가 먼 사이비 종교라는 확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아내는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종교 활동에 매진하였고 결국 가정을 돌보는 일도 제쳐둔 채 종교에 심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40년이 넘는 혼인 관계를 끊어내고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중 제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2. 아내의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직접·간접 증거를 통해 입증

결과

의뢰인(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인간이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의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를 부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종교 보장이 때때로 그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 문제가 그것입니다. 혹자는 종교의 자유를 자기 욕심 또는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가 심취해 있는 종교가 사이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제적 요구 혹은 착취, 가족 관계를 해치면서 까지 강요하는 종교는 종교가 가지는 기본 의미와 역할과는 매우 멀어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황혼 이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혼이 그렇듯이 황혼 이혼 역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저희 율재는 고심 끝에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곡점을 결심하신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