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ㅣ사기 미수]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방어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장기간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까지 의뢰인은 지원한 업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금 수거책 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첫 수거책 일을 한 뒤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총 4회의 현금 수거를 하여 사기단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의뢰인은 사기 및 사기 미수로 입건되었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 초기 부터 담당 변호사 항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 심문 조력

2.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유도,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제도 이용

3. 범행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범죄를 저지르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꾀임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직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액의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죄 행위를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후자의 경우로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극심한 생활고에 지쳐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을 맡아 해결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