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 질문합니다.

Question

차량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 준비
언니와 제가 함께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언니가 리스가 끝나 차량을 사업자 경비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제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로 해서
제 명의로 이전용 인감과 서류만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언니와 저도 모르게 근저당권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되고 채무가 잡혀있어
경찰에 고소한 접수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인이 무효인 경우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결과에 따라 소송 기간은 6~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다면, 피담보채권 없이 (가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므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소요기간은 대략 6-8개월 정도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인감 등을 보내셨는데 이를 기화로 알 수 없는 채무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인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해야 하고, 일응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3. 다만 질의가 간단한 관계로, 추가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간은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