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유부남에게 속아 상간위자료 청구 당했으나 기각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어제 서울가정법원에 조정기일이 있어 다녀왔어요~

가정법원에 다녀올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책임감이 드네요

돌아오던 길에 떠오르는 제 성공사례가 있어 글을 씁니다.

자신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귀었는데, 갑자기 그 배우자로부터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면 참 황당하겠죠.

만약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지속했다면, 이는 그 배우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즉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사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남이라고 속인 남성과 사귀다가 본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이 이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여성으로, 3년 정도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요.

이 둘은 의뢰인이 모친의 직장 업무를 도와주다가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의뢰인에게 말하였고, 의뢰인은 남성이 이혼남이라고 알고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성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떨어져있는 남자친구와 주말마다 만나면서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친구들과도 만난 적이 있었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구두로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남성의 배우자이자 본처이고 의뢰인과 남성의 관계는 불륜이며, 해당 불륜으로 인하여 자신이 남성과 이혼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결혼생활 중 최근 약 5년 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상황에서 별거를 하고 있던 중에,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후 배우자인 해당 여성은 남성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남성을 이혼남으로 알고 사귀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인 '위법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의뢰인이 유부남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한 것임을 원고인 배우자 여성이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해당 소송 초반, 재판부는 의뢰인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원고 측과 조정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이혼남이라고 생각했던 남성에게 속아 참담한 상황인데,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조정조서가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 불륜녀로 낙인찍힐 수 있어 조정으로 끝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남성을 이혼남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사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 의뢰인을 속이기 쉽다는 점, 의뢰인이 남성의 친구들과 만나거나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는 등 여느 연인과 다를바 없이 사귀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남성의 이혼소송 자료를 구하여 남성과 원고가 단지 불륜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들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남성이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불륜녀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비로소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보면 여러 누명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을 텐데요.

판결로 인해 평생의 오점이 기록되기 전에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대처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과 관련한 누명 또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의논을 통해 증거수집, 향후 대처, 법률적 주장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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