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스토킹 집행유예 전과 기록 피하는법 #스토킹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ee3f91b223fd79db3e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스토킹 고소 대리 & 고소 방어를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스토킹 고소를 당하시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정보를 전해드리기 전 1가지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스토킹 집행유예 또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나, 실형이 내려진 전과자와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편이 좋은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그간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실 뻔한 분들을 도와 사건을 해결해 드린 로펌으로서
<스토킹 전과 기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 법리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어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집행유예
전과 기록을 피하는 방법 2가지
스토킹 고소를 당하실 경우 가장 깔끔하게 전과 기록을 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
2) 합의하여 공소기각으로 만드는 것
오늘은 이 2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
스토킹 집행유예
무혐의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스토킹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이 4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이 다소 주관이 개입되고 모호한 기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는 개개인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분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다른 분은 '이상한 놈이네'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때문에 이 요건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 고소인과 피의자 관계, 대화 수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수준이어야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불안감 유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고소를 당하셨다면 위 요건 4가지가 모두 충족하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린 의뢰인분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2) 합의하여 공소기각을 이끄는 것
스토킹 집행유예
물론 위 요건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음에도,
부정할 여지가 없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혐의가 분명하다면 초범이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안이 심각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지요.
때문에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을 이끄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스토킹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과자가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합의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모호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실제 합의 후 고소 취하서 제출로 공소기각을 이끈 상세한 과정을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구체적인 합의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스토킹 집행유예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합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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