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인스타모욕죄 실명없어도 처벌가능? #인스타모욕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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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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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날 괴롭히는 악플

차단하고 무시해도 계속 달리는 악플에 스트레스가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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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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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크기에 이렇게 인스타모욕죄를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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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피해자의 실명이나 닉네임을 담고 있지 않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글들이 많기에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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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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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명이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악플러를 처벌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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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어떻게 고소 성공이 가능했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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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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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악플러에게 당하기만 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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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모욕죄,

실명, 닉네임 없어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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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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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임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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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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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모욕적인 표현,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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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인스타에서 일어난 모욕죄 사건은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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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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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경멸적인 감정이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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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인스타에서 일어난 악플 사건은 위 2가지가 모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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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성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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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제3자가 모욕을 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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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실명, 닉네임 등 신상 정보를 통해 특정인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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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 실명이나 닉네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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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그간 사건을 해결해온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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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혹은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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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의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지 주위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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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인스타모욕죄 고소를 통해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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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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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 사건을 대리해 드렸을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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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측면에서 의뢰인분의 주변 인물들, 주변 커뮤니티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입수하여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이 의뢰인분을 특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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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적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 판결례를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으로도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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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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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가 제출할 고소장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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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끝에 처벌까지 이끌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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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성은 실명, 닉네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특정이 가능하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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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성 문제로 인스타모욕죄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저희의 전략을 참고하시어 고소를 준비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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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스타모욕죄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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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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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시키기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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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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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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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악플러를 정당하게 응징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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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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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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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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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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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