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스토킹 재판? 공소 기각 이끄는 방법#스토킹공소기각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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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스토킹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경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는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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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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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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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

물론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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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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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절차까지 잘 진행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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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스토킹 재판에 놓이 의뢰인분을 도와 합의 후 공소 기각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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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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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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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자체를 원치 않으니, 합의를 시도 자체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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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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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토킹 재판을 처음 경험해 보는지라 어떻게 합의를 시도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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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성공시켰던 합의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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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인 절차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전략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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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어 전략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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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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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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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가 되거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잠정조치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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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때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대신 연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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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그냥 의뢰인분께 연락처를 받아 전달할 경우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합의가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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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잘못 꿸 경우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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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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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사항>이라는 정식 절차를 이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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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후 합의를 원하는 경우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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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가 작성한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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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무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 대리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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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만 이행해도, 피해자의 반감과 불쾌감은 사전에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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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저희는 연락을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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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선뜻 연락이 어려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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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분을 상세히 전달드리고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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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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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고수 취하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마지막까지 절차를 잘 이행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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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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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합의 전략을 참고하시어 공소 기각을 이끌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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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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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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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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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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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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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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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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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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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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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