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마약보이스피싱 감형 노하우 #마약보이스피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마약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셨나요?
마 약을 얻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거나 혹은, 불법 자금을 위해 유통과 총책으로 활동하는 행위 등과 같이
최근 마 약 +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 약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합은 피해가 중대하고,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 더 나아가, 정부에서까지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말이지요.
아무리 초범이라도 현재 단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무혐의로 판결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최대치의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마약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최선의 감형을 이끄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홀로 대응하여 최선의 감형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사안이 중대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정확한 '선처의 핵심'을 알고 계신다면..
비용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어 교도소행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약보이스피싱
최선의 '감형'을 받아내는 노하우
마 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건을 매우 복잡합니다.
마 약만 하더라도 단순 투약인지, 제조 및 판매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에 따라 실무 판결 흐름 또한 다른 상황입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은 어떨까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되며,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최대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지요.
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으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사건 검토 없이 이 글 하나만으로 완벽한 감형 전략을 전해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형사 사건의 일맥상통하는 노하우를 전해드리자면,
"양형기준"에 따른 개개인 맞춤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 약은 '매매 미수'하였고, 보이스피싱은 전달책등으로 '단순 가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감형을 주장해 볼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 약+보이스피싱 감형 전략>
- 이 사건의 약을 판매하려고 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하는 점,
-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점,
- 수사 과정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불법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
- 동종의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
- 이 사건 이외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온 점,
- 형사 처벌 전력이 크게 남을 경우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
물론 이러한 주장이 실제 감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근거들과 하급심 판례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디에타민 매매 미수로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당시 썼던 전략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감형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당시 의뢰인분께 적용되는 전략일 뿐,
여러분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변호사가 직접 카카오톡 채널을 담당하며,
한 분 한 분 사건에 1:1 맞춤 조력을 위해 상담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을 모두 소통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같은 날 선고된 분들 중에서 동종죄명으로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있었으나 저희 의뢰인분은 적극적인 주장 덕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더욱이 저희를 찾아주시면 100% 벌금형 선처가 가능하다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형기준을 모두 적극 소명한다면,
기존 처벌보다 감형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약보이스피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감형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신다면 최선의 감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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