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임대인 스토킹, 협박 고소하여 벌금형 성공한 사례

김수열 변호사

벌금형 처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분쟁 외에도 무례한 임대인에 의해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데요. 소개드릴 사건도 부동산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월세 인상에 대해 갈등이 생겼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폭언을 당해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스토킹 사건 전문 답게 저희만의 노하우로 고소를 잘 진행하여, 스토킹과 협박 모두 인정시켜 벌금 300만원으로 무례한 임대인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임대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이 글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 임대인 스토킹, 협박 고소 성공사례

의뢰인분은 상대방 임대인 부동산에 세를 얻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과 월세 인상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막무가내로 법에서 정한 것은 무시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 하며 법정 인상분을 넘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였고, 안 따를 거면 가게를 빼라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외모 비하, 자식까지 언급하며 문자, 전화,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온갖 폭언을 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재중전화 폭탄까지 가하였습니다.

도저히 참다 못한 의뢰인분은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자 스토킹 등으로 정식으로 법적 차원에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스토킹 전문인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임대인 스토킹, 협박 고소 성공사례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차례 설명드렸듯이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를 일시와 매체, 내용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범죄일람표'라고 합니다.

또한 법적인 판단에서는 주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각각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연락 등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스토킹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내역들은 모두 추출해 스토킹행위로 정리하였고, 관련 증거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보통 부재중 전화는 상대방과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라서 스토킹행위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2022도12037 판례에 따라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스토킹행위 중에서 구체적인 해악을 담고 있어 공포심을 느낄만한 수준이라면 협박죄로 따로 빼어 혐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했던 범죄일람표 중 일부

3. 최종 결과 - 임대인 스토킹, 협박 고소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으로 상대방 벌금형 처벌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동행하여 피해사실을 잘 진술한 끝에, 경찰에서도 송치, 검찰에서 최종 구약식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집주인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당하다가 법적 조치를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만족하셨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임대인분들 중에서 간혹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하며 무례하게 비상식적인 언행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당사자들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스토킹처벌법은 꼭 연인 관계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처럼 임대인-임차인 등 다른 관계에서도 원치 않는데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연락을 하게 되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혹시나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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