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당근마켓 명예훼손 실패없는 고소 #당근명예훼손 

당근마켓 안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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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등을 말하는 공간..

거기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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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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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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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인증이 가능한 사람만 댓글, 글 작성이 가능한 공간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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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지 않았어도 좁은 동네에서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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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 글을 읽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계와 직결되는 매출에 영향이 있으실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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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케이스의 명예훼손 고소 경험이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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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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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고소를 통해 처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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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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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검토해 볼 법리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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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과 같이 아무리 공개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고 해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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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핵심 1가지를 살피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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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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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의 핵심 1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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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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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고소로 상대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배상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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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명예훼손

실패 없는 고소의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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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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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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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행동이 불특정 다수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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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1:1 대 화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큰 문제 없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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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특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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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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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혹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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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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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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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발언, 글, 행동 등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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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실명을 써야만 해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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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여러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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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을 예시로 드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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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근마켓에 **시 @@구 발레학원에서 남자 선생님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게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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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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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원명이 게시하지 않았으니 원칙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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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 @@구 발레학원이 딱 1곳만 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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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일부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시 @@구에 발레학원이 1곳이라는 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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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발레학원이 여러 개라도 남자 선생님이 계신 곳이 특정된다면 이러한 경우 또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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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성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정보 없이도 여러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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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이와 같은 섬세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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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한 뒤 고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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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코 상대가 쉽게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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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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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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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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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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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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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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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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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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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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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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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