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동복지법]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건 

1. 들어가며

아청법, 아동복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일으킬 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같은 아동, 즉 미성년자가 범했다면 어떨까요?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또래 아이와 구강성교(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가 또래 아이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상호 호감이 있어 한 행위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의뢰인이 또래 아이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소정의 금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아청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3 . 문제의 해결

가장 시급한 것은 아청법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의 차이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증거로 제출된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구강 성교행위와 무관한 다른 내용으로서, 의뢰인이 유형력 행사를 통해 범행(유사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전면 부인'의 전략을 철회하고, '일부 인정 및 선처' 전략으로 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즉각적인 합의를 하고, '호감에 의한 것으로 오해를 했으나 부족한 처신으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을 막심히 후회한다'는 취지의 전략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뻔한 것을, 소년법상 제1~4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 사건 처럼 처음부터 꼬여버린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빨리 전략을 바로 잡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중대한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한 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