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1. 들어가며

견물생심(見物生心).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자칫 공금을 횡령하면 어떨까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발을 담그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회계장부를 제작하는 지위에 있던 한 영업사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영업지점의 매출을 회사 시스템에 기록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금 매출은 자신의 계좌로 지급 받고 회사 시스템에 이를 누락하거나, 카드매출로 기록한 다음 카드매출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공금 횡령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그 금액도 수 억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내부 감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횡령 행위를 발견하고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하고, 횡령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형사 대응전략의 첫 단추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가 늘 문제 됩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부분만 자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또한 위와 같은 대응전략 설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처음 의뢰인은 횡령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회사가 고소장에 적시한 금액만을 자백하고 나머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을 제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달랐습니다. 횡령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따라서 금융영장 만으로도 손쉽게 다른 범행들이 탄로날게 분명해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다행하게도 횡령한 금원을 대부분 모아두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 변제도 즉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전부 자백과 선처'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되버린 같은 직장동료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위 대응전략이 매우 유효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제게 많은 고마움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4. 마치며

업무상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시기와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대응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법무, 기업범죄를 많이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