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유사강간, '불송치' 로 해결🔑 

안녕하세요, 희담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 전 웅 제 입니다.

⭕ 유사강간의 정의

먼저, 유사강간이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쉽게 말해,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이며,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유사강간이 아닌 강간이므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이와 같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난 동의하에 했어,

수사기관에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허나, 모든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안일한 대응은

결국 징역형을 받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오랜 기간 수감되실 위험성만 더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더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져,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실 수 있고,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 처분’이 최대 30년까지 추가로 내려져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냉철한 판단으로

‘억울함’ 을 풀어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상대방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호텔로 이동하여 성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문제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들어왔으며,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안감이 큰 상태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수행

먼저,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확인하여,

사건 진행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상대방 여성의 고소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였고,

조사 이후 상대방 여성 및 의뢰인 진술의 차이점과

이에 따른 상대방 여성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 여성 진술의 허점 및

사건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작성 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도 꾸준히 소통하여

사건 진행에 대한 안내를 통해 불안감을 줄여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에 무게를 두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송치’ 결정으로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어졌고,

본 변호인의 체계적인 주장으로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들어오지 않아,

추가적인 사건 진행 없이

'불송치' 결정 처분으로 빠르게 사건 마무리하였습니다.

✅ 끝으로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냉철한 판단과 체계적인 진행으로

억울함을 푸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희담 법률사무소’는

단 한 번의 의뢰만으로도 평생의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연락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