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강간상해, 구속없이 해결🔑 

안녕하세요, 희담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 전 웅 제 입니다.

먼저, 강간상해란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 초범이다’

등의 생각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가볍게만 생각하시다간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등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명령’과

처벌 이외의 추가 처분인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보안 처분’이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뜻합니다.

이는 최대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간상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강간상해, 모두가 징역형을

예상하였으나,

‘석방’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지역의 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

담배 구매를 위해 방문하였고,

사건 상대방이 물품 재고 확인을 위해 창고로 가자,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수회 가격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긴급체포로 구속되었으며,

어머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수행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구속 중인 의뢰인 당사자의 변호인 접견을

수차례 다니며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이런 상황 때문에 밤낮없이 고된 일을 하며 지내온 점',

'의뢰인의 구속 상황으로 인해

다른 가족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점' 등

의뢰인의 자세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였으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사건 상대방과도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으로 작성 후 제출하였고,

재판 진행 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요청을 모두 받아주었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와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체계적인 주장으로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며,

항소심 등의 추가적인 진행 없이

불구속 처분 확정까지 빠르게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처벌을 가볍게 줄일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희담 법률사무소’는 단 한 번의 의뢰만으로도

평생의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담없이 연락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