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1. 들어가며

비록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바람을 피운 상대방의 파트너에게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라는 금전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SK 오너의 위자료 사건 이후 법원에서 위자료를 증액하는 추세가 탐지되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자료 청구, 즉 소위 말하는 '상간녀(자) 소송'을 어떻게 방어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A라는 유부남을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확인한 다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부적절한 육체적 관계도 동반하였고, 이를 영상으로도 담아두고 있다가 A의 아내에게 발각됨으로써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의 아내분은 이 일을 계기로 A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다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처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상간녀(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자백과 선처'가 중요합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로 상대방이 오해를 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불륜관계가 적발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읽어보고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일치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현명하게 해쳐나가야 할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불륜의 상대방이 유부남(녀) 이었는지 알고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불륜남이 솔로 내지 돌싱인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귀책이 전혀 없다면 억울할 만도 하죠. 이럴 경우에는 '사안이 이렇게까지 되어 유감이고 죄송스러운 입장입니다만 본인 또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사유가 부재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는 식으로 재판부에 어필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불륜의 기간과 횟수, 파혼 여부, 불륜의 현재성 여부, 기타 양형자료 등을 통하여 위자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관계 영상까지 존재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자액을 최대한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30%만이 인정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상간녀(자) 소송에 휘말린다면 당혹감과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자신 또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 감정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이해해드리면서 이를 객관화 하여 재판에 현출하는게 변호사의 능력이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소송,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