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 항소한 전배우자의 항소 기각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혼을 해도 여전히 갈등을 겪는 사례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안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 역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양육비 이행 명령부터 양육비 감치 명령까지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혼자 잘 살면서 아이들은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전남편!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다던 전남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시계를 착용한 사진들을 올려 재정적 여유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명령 등을 시도했으나 전남편은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이 빛은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요청했고,

전남편은 감치 20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편은 감치처분이 과도하다며 항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전남편의 항고 기각!

법무법인 빛은 다각적인 법적 근거와 주장을 준비하여, 전남편의 항고에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의 중요성과 무시할 수 없는 자녀의 권리를 강조하며,

전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의무 불이행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편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 후에도 30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무시하고 30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이라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정에서 정한 규율을 어긴 이들에게 대한 법적 제재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동안 구금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즉 90일이라는 지급 기간이 주어졌는데 현재는 기간이 더 단축됐습니다.

문제는 감치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저희 법무법인 빛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감치 명령 20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지만,

이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감치기간도 단 며칠 수준으로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해 성공적인 감치 명령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전배우자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에...

양육비 분쟁의 목적은, 전배우자가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속될 위기라면 압박을 느끼고 고대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양육비 감치명령에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단순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게 형사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이 공식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률 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오늘 언급한 제재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빛은,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사안 역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