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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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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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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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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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 이상으로 높은 수치였고,

2. 음주운전한 구간이 약 8km로 상당한 거리이며,

3. 기존에도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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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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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교통상의 장해를 일으킨 것이 아닌 점,

3.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이 넘은 일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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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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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 죄질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식기소가 되더라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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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이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음주치료, 운행차량처분, 탄원서 등을 통한 양형자료의 준비와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판결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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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범죄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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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