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계약해제및대금반환청구#용역계약#도급계약 

용역계약해제 및 용역대금반환청구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의 이 사건 공단 입주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인 점(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이 사건 공단을 특정하여 기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2)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단에 입주가 무산되어 상대방이 용역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확정된 점,

3) 상대방은 이 사건 공단 외에 다른 공단에 입주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위 제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공단의 입주에 관한 것이고, 다른 공단에 입주가 가능했다는 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환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 용역대금반환에 대하여 [전부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