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반환청구#공사임의중단#공사계약해제 

부동산건축소송/공사대금반환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업체가 임의로 공사를 도중에 중단하여 해당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상대방의 임의 공사중단으로 해제된 점(이와 관련하여 관련자와의 녹취록, 상대방과의 카톡내역, 메일 내역을 증거로 제출)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의 완성 내지 기성고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수급인인 상대방에게 있으나 상대방은 공사 기성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하지 못한 점,

* 상대방은 기성고에 대한 주장으로 여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공사시기와 다르고, 추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실제로 지급한 이체내역이 전무한 점 등을 이유로 상대방 제출 증거가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진행한 기성고가 상대방 주장과 다름을 입증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인정하는 기성고 부분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 공사대금반환에 대하여 [전부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