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특수재물손괴 구속영장청구 - 영장 기각 

사건개요

​피의자는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송곳을 이용하여 윗층 거주자의 전동휠체어 바퀴를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두 차례 손괴하였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이외에도 밝혀진 범행 이전에도 전동휠체어 수리를 수차례 진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점, 피의자가 자택에서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밤낮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치고 예민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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