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이용으로 경찰 소환 조사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Question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 건으로 소환 예정입니다. 형사가 전화와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건으로 2012년 6월 중순 약 4일 동안 120만원 상당의 출금거래내역을 가지고 있다며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경찰은 2012년 1~12월 입출금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2012년 입출금내역을 따져보니 각각 총합 5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업체를 사용했기도 했고, 개인적인 거래때문에 저런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통장 잔액의 최고치는 약 5백만원, 건당 최고거래액수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2012년 이전에도 불법 토토 사이트를 이용했었고, 2012년 이후에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약 3~4일간의 120만원 거래내역 자료이며 그 자료 외에 것을 제출했다가는 일이 훨씬 커질 것 같아 이 경우 어떻게 응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버틸 수 있는 방법? 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불법토토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에 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기간 및 도박 금액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수억원에 이르는 금원이 아닌 만큼 약식기소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타 입출금 내역을 숨긴 채 처벌이 이루어지고 추후 수사기관이 타 계좌를 발견하여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의뢰인께서는 또 다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이외의 것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