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절도로 인해 경찰서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Question

제가 술을 먹고 있는 와중에 뒷자리에 가방이 놓여 있어 가방 안을 보니 에어팟이 있어 가방에서 에어팟을 술김에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그 물품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씨씨티브이 확인이 제가 꺼내서 가져간 게 찍힌 걸로 확인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출석 대기 중입니다.
피해품을 가지고 출석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며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혐의 인정 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전략적인 양형 변론하여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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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술을 막고 있는 와중에 뒷자리에 가방이 놓여져 있었고 가방 안을 보니 에어팟이 있길래 가방에서 에어팟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가 CCTV에 절도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절도죄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CCTV 화면상 절도 장면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절도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경찰조사 대응에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지하철역,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물건의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도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와 관련한 기타 다른 전과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 가방 안에 있는 에어팟을 들고나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CTV 등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절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어팟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초범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구약식기소(벌금형) 될 경우 전과가 발생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일단 상담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시티브 촬영영상까지 있으므로 경찰조사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품은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 반성문, 탄원서, 기부활동내역 등 선행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한 것 만으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2.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기소유예 정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3. 절도 및 합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신다면 약식기소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스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절도의 고의가 없다거나, 책임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3.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시고
-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하셔서 진행하시는 동시에
- 반성문, 탄원서 기타 양형자료를 모두 모아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에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씨씨티비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인정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품은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지만, 미합의하는 경우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