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구속영장청구 - 영장 기각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인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후 조사 당시 술에 취하여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사 당시에는 취기가 남아있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였으나 현재에는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인정되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는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누나를 통하여 합의를 조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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