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습득 후 바로 다음날 경찰서 돌려주었는데 절도죄로 처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건개요:
친구랑 술을 마시고 들린 무인 가게 계산대 위에 있던 휴대폰이 친구 휴대폰 인줄 알고 챙겼습니다.
그 이후 택시를 잡아 바로 차로 10분 거리인 집에 가서 잤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어났을 때 제가 모르는 핸드폰이 옆에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바로 제가 술을 마셨던 장소 근처의 경찰서에 돌려주며 그 근처에서 습득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그 이후 주인 분께 습득물이 반환 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아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 형사 님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 주장: 아무리 술을 마셨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갖다 주었더라도 유죄다.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다음날 돌려주면 무죄냐? CCTV를 눈 마주치는 장면도 찍혀있어서 고의 정황이 의심된다고 당장 정해진 날에 출석을 하라.

제 입장: 술이 웬수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랐구요, 억울하고 난처합니다.
저도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핸드폰이 있어서 놀랐고, 최대한 피해자 분께 빨리 습득물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퇴근 후 그 전날 술을 먹었던 장소 근처 파출소까지 가서 핸드폰을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매매한 정황도 없습니다. 
폰이 왜 꺼져 있는진 모르겠으나 술 먹고 자다가 시끄러워서 술김에 끈 것 같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이 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일까요?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2.피해자 분과 합의를 못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경찰이 정해준 날짜/시간 출두를 해야 하나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마음이 있으나 일정 조율 없이 강압적으로 형사님 일정에 맞춰서 오라고 하는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날짜 가능하나 제가 일을 해서 시간이 안된다고 하니 형사님이 자기 퇴근해야 하니까 그 시간에 오라고 지정해줌)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무인가게에서의 습득사건의 경우 아직 절도냐 점유이탈물횡령이냐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은 절도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날 물건이 반환되었음에도 불구 수사관이 깐깐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혐의를 다툴 만한 사건이나 플랜B를 세워두고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 없이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좀 더 높으나 전향적 결정을 받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며, 조사 일정은 수사관, 피조사자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무인가게도 업주가 cctv로 관리합니다. 절도죄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못하셔도 피해품 즉시반납하고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어려운점등 감안한다면 다액의 벌금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50정도 예상하고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
3. 일정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4.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무인가게이고 소유자가 근처에 있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죄는 고의범으로 친구의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다면 고의성을 부정할 여지도 존재하나 이 부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범인 것을 전제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 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시간은 조율이 가능하나 담당수사관이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시간을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절도죄는 이른바 고의범으로, 사안만으로는 친구의 것인 줄 알았다는 핸드폰 절취에 대한 혐의 부인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나 충분한 정황에 의해 입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어 혐의 부인 등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절도죄의 경우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불불원의 의사, 보상 등의 피해회복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일정 부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외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면 피해회복의 차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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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무인가게 계산대 위에서 핸드폰을 습득한 것이므로 무인가게에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도 무인가게 주인의 지배 하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죄, 무인가게 특성 상 무인가게에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은 무인가게 주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절도죄든 점유이탈물횡령죄든 불법영득의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고의를 부정할 경우 무혐의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며, 만약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죄가안됨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의 태도로 볼 때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혐의가 적용된다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되어야 질문자님께 유리해집니다. 이 부분도 법리적 소명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2.>>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검사가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할 것입니다. 벌금액은 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조력이 있음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한 압박입니다. 이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조력 하에 퇴근 후 시간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피의자 신분이므로 변호사 조력 없이는 수사관이 지정한 일시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매우 억울하신 상황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나 불기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벌금액수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전과로 평생범죄경력에서 없어지지 않고 특정 공직을 준비하거나 해외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다시 입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근거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억울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