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초범인데 고액입니다.

Question

저는 30대후반 남자구요. 결혼한지 한달되었습니다.
사설토토를 3년전쯤부터 한것같고. 총입출금금액은 1억이상될것같습니다. 실제로 따고잃고해서 잃은돈은 5천정도될꺼같습니다. 얼마전 경찰청에서 토토때문에 조사받으라고전화가왔구요. 얼핏 경찰관얘기로는. 1억이넘네하면서 출석요구에 응하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연구소에 재직중이며. 와이프는 회계사입니다. 와이프가 상상도못할일이기에 말하진못했습니다. 초범이라해도 액수가 상당하여 회사생활에 영향이 미치거나 와이프가 알게되어 이혼당할까봐 죽을만큼 겁이납니다. 이번주토요일이 경찰청출섭날인데 자필 반성문쓰면 될까요? 너무무섭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예상되는 혐의 및 처벌 수위
사설토토 이용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형법 제246조 제1항)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의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에 걸쳐 총 입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습도박죄(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판단하며, 이는 행위자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2. 초범·반성의 양형상 의미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실무상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출금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필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 선임 필요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하여 진술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① 도박 횟수·기간·금액에 관한 진술 방향, ② 반성문 내용, ③ 상습성 부인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출석하셔야 합니다.

4. 직장·가정에 대한 영향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에 통보되지 않으며, 연구소 재직 자체에 법적 결격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직장 내규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도박·사설토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신혼 직후 이런 연락을 받으셔서 질문자 님께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총 입·출금 1억 원 이상’이면 사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됩니다. 
다만 이는 곧바로 실형이나 신상 노출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설토토 이용자 형사처벌 관건은 ▲ 실제 입출금 규모, ▲ 상습성, ▲ 직업·가정관계, ▲ 재범 가능성 차단 여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필 반성문만 들고 출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 구조가 굳어지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3년간 이용·1억 이상”이라는 수치가 맥락 없이 기록에 남으면 회사·가정에 미치는 파급을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진술은 사실대로 하되, ‘레저 목적·손실 중심·중단 의사·재범 차단 계획’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 유형은 조사 전 정리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질문자 님처럼 직업·가정 리스크가 큰 경우, 첫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출석 전 짧게라도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설토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변론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각종 서류는 자택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총 입출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로서 문의주셨습니다. 도박 금액과 도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구소에 재직중이라고 하셨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퇴직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백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통지 주소는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 변호사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무시하고 원 주소에 그대로 보내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아내분에게 알리고 함께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경우 직장 통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공공기관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르고 직장에 통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선임된 변호사가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통보는 "직무상 범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경찰과 검찰에 수 차례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도박액이 수천만원인 경우 정식기소 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됩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오인철 변호사 · Answer

4억 가량 도박을 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군검찰 및 대형로펌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유진영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1. 상습적으로 사설 토토에 참여했고 액수가 높으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범+연구원 재직+반성 등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처분이나 재판상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정리 주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정에도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위와 같은 최소화로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통지 등도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