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무면허운전 전문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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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먼 거리를 이동하고 많은 짐을 옮길 때 쓰는 유용한 수단인지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격이 없거나 혹은 정지된 상황임에도 괜찮을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난감한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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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면허운전은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 갈수록 엄격해진 사회분위기에 따라 점점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있기 떄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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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로율은 무면허운전 전문변호사로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데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무면허운전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운전자의 차량을 우선 압수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신변을 구속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발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상담에 이르기까지



어느날 의뢰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 지인만 채용이 되고 의뢰인은 채용되지 않자, 의뢰인은 홀로 귀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아직 운전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기에 직접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여의치 않았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처벌을 받게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급히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무면허운전 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와 신민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라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컸고, 구속 수사를 받게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석 후 조력하여 구속 수사로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년 일을 하다 산재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한데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집으로 귀가할 방도가 여의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무면허운전 예방 교육을 듣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무면허벌금 판결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와 신민경 변호사의 빈틈없는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자주 연관되는 추가범죄와 처벌

사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과 엮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만 적발된 경우와 다르게 도로교통법과 다른 범죄가 중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많이들 문의하시는 부분이 무면허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인데요.

이러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나 무면허운전사고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을 내리고 있고 실제로 실형을 판결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범죄가 중첩된 무면허운전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불안한 마음에 죄를 무작정 부인하고 회피하게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사건의 초기단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를 재발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상담에 이르기까지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반주를 곁들이며 즐겁게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인데다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세번이나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고, 아직 운전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기에 직접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가 어려웠고, 이내 경미한 충돌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재판부가 점점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고 급히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무면허운전 전문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와 신민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에 걸친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매우 컸고, 구속 수사를 받게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석 후 조력하여 구속 수사로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예방 교육을 듣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와 신민경 변호사의 빈틈없는 설계와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이성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잘못된 판단을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에 서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여 혼자 대처하려 애쓰다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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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무법인 로율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꼬인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각종 무면허운전, 무면허뺑소니 및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벌도 더욱 엄격하게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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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무면허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가다운 노련함으로 사건의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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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