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합의서 작성부터 재판까지 도움을 드리며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사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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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와드린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의 처벌만을 원하고 있었고 당연히 기소되어 실형위기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변론 방향

교통사고는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여부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과실 부분에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 분석해 가며 사고에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증명해 내었고,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사 전달, 보험을 통한 위로금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비롯한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결론

재판부도 고심 끝에 사고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었음을 판결에서 인정하였고, 유족들에 대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상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맺으며

교통사고 전담 검사로 교통사고 영상을 경찰 및 대검찰청 국과수와 여러 차례 협업해 분석해 내었던 소중한 경험이 변론에서 빛을 발휘했던 사안이라 생각하고 의뢰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일상을 되찾아 뿌듯함을 느낀 사례였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