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고소대리(2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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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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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금 유용한 직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고소대리를 하여 상대방을 기소(불구속 구공판)까지 보내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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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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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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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매출은 오르는 것 같은데 무언가 돈이 빈다는 느낌이 드셨고, 특정 직원 의심이 간다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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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금 유용의 의심만 있지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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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소전략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현금거래를 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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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흐름이 계좌거래보다는 투명하지 않다보니, 당연히 혼자서는 횡령 혐의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뒤 가지고 계시는 세금계산서, 매출장부, 거래처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해 드렸고, 해당 직원이 금원을 빼돌렸던 정황이 드러나는 유력한 상황을 확인한 뒤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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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런 구체적인 정황제시 없이 고소를 했다면 횡령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계좌압수영장 발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해드린 고소장을 본 경찰도 횡령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좌영장 등 다각도로 혐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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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백을 하였고, 최초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횡령금원이 밝혀졌습니다.

3.맺으며 ​

검찰단계에서는 고소인의 피해상황, 횡령액수, 피의자의 피해변제노력이 없음 등을 피력했고, 결국 검사는 사건을 불구속 구공판(실형을 구형하는 재판) 처분하였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죄는 재산범죄 중 어려운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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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는게 중요하고, 계좌영장을 받아 낼 수 있을 정도의 혐의사실을 초기에 잘 소명하는게 고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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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업무상 횡령죄 고소사건의 맥을 잘 짚어 내어 잘 풀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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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성공사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