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례개요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경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을 서면으로 행위자에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스토킹 경고장이라고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되겠지요
(경고장을 받았기 때문에 스토킹인줄 몰랐다는 주장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게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행위를 중지하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제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는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으로 분위기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2.방어전략
스토킹 처벌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직 진출 기회가 박탈됩니다.
평생 공무원을 꿈꾸었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 방법을 문의해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의뢰인이 경고장을 받고도 무시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법률적으로는 무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담 일정을 잡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스토킹 행위의 핵심인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복성 이외의 요건 결함이 있었던 사안이었던 것이죠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3.결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은 변호인 의견서가 들어가자 많은 고민을 시작하였고, 결국 혐의없음(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영역입니다.
의뢰인 분도 포기 하지 않고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저를 찾아 주셨고 결과 역시 깔끔하게 끝났던 사안입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포기 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은 사례일 듯 하네요
다음 성공사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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