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사례 

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는 불륜(남편이 가르치는 학생과 내연관계)이며,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나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관계가 자신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유책사유(집착과 감시, 시댁에 대한 무관심)가 있으니 이런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입증해줄 증거를 제출합니다(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남편의 생일에 상간녀가 보낸 선물과 편지 등)

3. 결과부부는 이혼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합니다.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현 시점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남편)에게 있다고 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가족관계,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