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소송과 항소 판결 사례 분석 

1. 시작

의뢰인(피고)은 불륜으로 위자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불륜의 증거는 남편의 자백과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입니다.

피고는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중에는 조작된 것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67다1134 판결)에서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적어도 위 재산 급여행위 이후에 있어서 계속된 피신청인의 신청외인과의 부첩관계에 대하여서는, 신청인에게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와같은 사유는 위자료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

설사 장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자체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원고 남편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대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1692)를 들어 판결금액을 피고 부담부분에 한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심에서 위자료 3천만 원,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항소를 합니다.(판결금은 법원에 공탁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심에서 판단한 인정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피고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너무 과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원고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할 일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원고 남편의 끈질긴 구애로 만남이 지속된 점을 주장하면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1심부터 전략을 잘 짜서 소송에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