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중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음에도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양육비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혼조정 혹은 소송이 끝나면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끝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 년이 넘는 이혼 소송 도중에는 양육비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우려를 표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양육비 사전처분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소송기간 중 양육비가 걱정되어 선뜻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하셔야할 점은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양육비 사전처분의 강제력





양육비 사전처분은 아쉽게도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로 상대방이 사전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시처분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처분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사전처분 결정을 당사자가 잘 따르고 있는지 담당 판사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사전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쪽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기다 사전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와 같은 형사 고소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제재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필요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사전신청은 이혼 소송 중에만 제기가 가능한 사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혼 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법적 다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