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동언 변호사

불송치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혹시 상대를 성범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무고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유죄를 선고받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력, 노하우,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허위 고소, 고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악의를 품고 A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고죄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인데요.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날 경우, 무고죄로 도리어 고소당하여 처벌받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을 혼자서 증명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당황한 나머지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이나 불리한 진술 등을 피하고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고죄 사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상담에 이르기까지

어느날 새로운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약 4개월 가량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약 한 달이 되었을 무렵 대표가 친밀한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회사의 대표였던 탓에 강하게 거부할 수 없었고, 생계를 생각하여 참아왔으나 이후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자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고 상대를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불송치되었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상대는 바로 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막막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고, 이에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전략

이동언 변호사는 먼저 경찰 조사단계부터 입회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는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를 했던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이 비록 불송치라는 결과로 끝났으나, 최초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고소를 하게 된 시점이 상이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변하였고 그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뿐 결코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가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의 대표였기 때문에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꺼내기가 어려웠으며, 또한 두 사람은 연인관계도 아니었던데다 평소에 업무 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 조차 전무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평가를 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므로 결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