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북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접촉 행위의 빈도와 부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가 되고 있으니 아무런 대처 없이 기다릴수만은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어깨동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평소 습관처럼 남녀 상관없이 어깨동무와 같은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뿐만 아니라 어깨동무 혹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제추행의 기준이 넓어졌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 합니다.
02. 넓어진 강제추행의 기준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기존의 판례는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이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력·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폭력과 협박의 수준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였는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만약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03. 추행의 기준
그렇다면 ‘추행’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친밀감과 일상성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가벼운 어깨동무나 일상적인 접촉이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인정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음
· 신체적 접촉이 있음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낌
강제추행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의견과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이었다 할지라도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제추행 혐의로 연루되실 경우 사건 방어를 위해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4. 법무법인 로율의 조력사례
지금부터는 법무법인 로율의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사례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가 피해자의 모친과과 양육비 100만원을 받고 3년 6개월간 돌보아주던 아이로, 의뢰인과는 할아버지와 손녀같은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피해자의 모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피해자의 모친은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얼마전에 경찰서에 다녀왔다. 연락이 갈 것이니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피의자의 처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지급된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약 1년 후 피의자를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이동언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의사실 중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여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배 위에 올려놓은 적은 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통증이 무척 심한 상태였기에 배 전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해 통증을 경감시키고자 피해자에게 요청한 것이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의뢰인의 처까지 함께 함께 있었기에 추행의 목적은 결코 없었다 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이동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의 혐의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당사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추행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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