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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범으로 검거되었다면?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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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사범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였지만, 2023년에는 마약사범만 2만 2400명이 적발되는 등 갈수록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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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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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는 그 종류와 범죄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 양, 범죄 횟수, 영리 목적 유무, 범죄 조직 가입 유무, 피고인의 전과, 반성 정도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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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마약사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정황

사례 : 의뢰인 A씨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후 남은 마약을 밀봉하여 보관한 혐의



피고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엑스터시 알약 1개와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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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매매, 사용, 소지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호기심때문에 마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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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매매와 투약, 그리고 남은 마약을 보관하여 지니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소지죄까지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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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동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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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재판과정에서 의견서, 구두 변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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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범죄에 관하여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연히 접한 정보를 듣고 호기심에 마약을 해보았을 뿐이며 현재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생애 처음으로 마약을 접한 것이고 마약류에 노출된 횟수가 적어 단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약물남용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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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보다 피고인의 방어와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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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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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졸이던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어 무척 기뻐하셨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수 있어서 저희도 무척 기뻤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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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에 연루된다면 본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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