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사범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였지만, 2023년에는 마약사범만 2만 2400명이 적발되는 등 갈수록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마약 범죄는 그 종류와 범죄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 양, 범죄 횟수, 영리 목적 유무, 범죄 조직 가입 유무, 피고인의 전과, 반성 정도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약사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정황
사례 : 의뢰인 A씨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후 남은 마약을 밀봉하여 보관한 혐의
피고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엑스터시 알약 1개와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매매, 사용, 소지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호기심때문에 마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매매와 투약, 그리고 남은 마약을 보관하여 지니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소지죄까지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과정에서 의견서, 구두 변론을 통해
▶ 마약류범죄에 관하여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연히 접한 정보를 듣고 호기심에 마약을 해보았을 뿐이며 현재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생애 처음으로 마약을 접한 것이고 마약류에 노출된 횟수가 적어 단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약물남용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보다 피고인의 방어와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 졸이던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어 무척 기뻐하셨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수 있어서 저희도 무척 기뻤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연루된다면 본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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