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하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혹시 불법촬영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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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지라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처벌을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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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들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취업 제한이나 전자발찌 등 부수처분이 뒷따르는 범죄이기에 더더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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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력, 노하우, 지식을 갖춘 디지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역대급 폭염을 예고한 올 여름입니다. 매일매일 한층 더 더워지는 날씨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더운 날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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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름철에는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실형을 사는 빈도가 훨씬 높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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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처벌하고있는 범죄입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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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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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증명된다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도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성적수치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촬영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성적 수치심은 사실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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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촬영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촬영하는 경우 혹은 동성 간의 촬영이라 할 지라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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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에는 대중교통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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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심에서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뒤집혀 유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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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촬영을 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불법촬영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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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몰래 ‘촬영’만 했을때 받게되는 처벌의 수위로, 만약 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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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벌 수위는 초범일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한 초기대응이며,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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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성범죄 전문변호사 없이 나홀로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담당수사관은 더 이상 본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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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사건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적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초기부터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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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문 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피의자로서 촬영한 장비를 임의제출 혹은 압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촬영장비의 대부분은 핸드폰이실텐데, 이때 다급하게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지우는걸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여죄 혐의가 드러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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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 처음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상당수 불법촬영 피의자들은 상습적으로 이러한 촬영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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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부터 촬영장비를 임의제출할지 또는 촬영장비에 이미 저장된 추가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등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

• 상담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어느날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자신을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나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를 목격하였고,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하고 저장까진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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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이후 실형을 살게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첫 경찰 조사를 받으며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성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있으니 부디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 :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



이러한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긴 과정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서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사진을 찍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황증거만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한 채 혼자 대처하려 애쓰다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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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무법인 로율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꼬인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과 동시에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될 경우 추가로 부수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단순 초범도 부수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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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부수처분이고, 그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아주 길기 때문에 만약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이제 막막하고 두려운 불법촬영 사건, 이동언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성범죄로 입건이 되면 이로 인한 구속 가능성, 두렵고 무섭기만한 처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에서 일상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까지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촬영 피의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에 나와있는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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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공탁제도를 활용한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카메라촬영이용죄등 불법촬영에 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꼭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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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가다운 노련함으로 사건의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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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