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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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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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인, 대물사고가 나지 않은 초범일지라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처벌을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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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력, 노하우, 지식을 갖춘 부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개선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사고 발생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는 명칭으로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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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더욱 낮아져 23년 4월 부터 개정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이후 추가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과거의 느슨했던 처벌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잘못된 대처를 한 경우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활과 사고 전후의 경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고 발생 직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구속되나요?



지난 2023년 7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르면 검경은 상습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청구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구속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 3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 피해자의 상해치료기간이 길거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량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합의나 형사 공탁 과정에서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 뺑소니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이탈해서는 안되며,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합니다. 즉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은닉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실제 사례

• 상담에 이르기까지

어느날 즐겁게 지인들과 모임을 마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가게를 나섰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야했지만 가게와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았고,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여겼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실형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고,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 신민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음주운전 재범이었지만 과거 범행과 수 년이라는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그동안 의뢰인은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기에 단지 재범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가혹한 결정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듣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벌금형 판결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와 신민경 변호사의 빈틈없는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실형이 아닌 벌금 800만원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이성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잘못된 판단을 하여 법정에 서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여 혼자 대처하려 애쓰다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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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무법인 로율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꼬인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은 10년 이내에 적발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지난 음주운전은 현재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음주량 및 사건정황에 따라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신청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자세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된다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가 구제된다면 110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 정지 처분의 대상일 경우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게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거나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을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벌도 더욱 엄격하게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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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여러 사정에 의하여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즉시 수립합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가다운 노련함으로 사건의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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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