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준강간 사건] 결백함을 밝혀 무혐의 종결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의무 복무 중이던 군인

  - 휴가 중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에 의해 준강간죄로 고소당함

2. 쟁점

  - 군인에 대한 무거운 형사처벌

  - 여성이 당했다고 하면 그저 당한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수사 및 재판 현실

  - 이런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밝힐 수 있을지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당일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모텔에서 여성이 한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자세히 드러냄

  -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던 일임을 적극적으로 밝힘

  - 강간은 커녕 여성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함을 드러냄

4. 결론

  - 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

  -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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