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성범죄 몰카] 벌금형 선처로 종결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학생이자 군인

  - 휴가 중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2. 쟁점

  -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할 뿐만 아니라 유포의 의혹까지 받던 상황

  - 군인 신분이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몰래 촬영한 사실은 맞으나 피해 여성은 성관계까지도 강간이라고 주장하여 합의하기 어려웠던 상황

  -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임을 적극 다투면서도 합의를 이끌어 냄

  - 합의나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는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검사 경험을 토대로 선처에 필요한 다양 자료 수집

4. 결론

  - 군사법원의 처벌이 중함에도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를 이끌어냄

  - 군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항고 기각 이끌어냄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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