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 많은 음주운전] 구속 위기 모면, 일상으로 복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인이자 가족이 있는 가장

  -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동종전력 다수

2. 쟁점

  - 동종전력은 물론 이종전력도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는 구속의 지름길

  -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처벌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에 아픈 사람 있고 등 이와 같은 사유들은 가장 듣기 싫은 변명

  - 이전에도 수차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을 것이기에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다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

4. 결론

  -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함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서 받아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