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까지 받은 영내 가혹행위] 영장기각에 이어 최종 무혐의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의무 복무 중이던 군인 병사

  - 영내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피해 군인을 폭행,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는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됨

2. 쟁점

  - 군인에 대한 무거운 형사처벌

  - 군사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 혐의 사실이 매우 많아 방어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의뢰인에게도 불리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가담하지 않았음을 상세히 드러냄

  - 과거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수사의 미진함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법정에서 드러냄

  - 검사출신변호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일명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 설득

4. 결론

  - 사건 전체에 대한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 구속영장 단계까지 갔던 사건이 기소 조차 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