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혹시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초범일지라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처벌을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들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취업 제한이나 전자발찌 등 부수처분이 뒷따르는 범죄이기에 더더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력, 노하우, 지식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물리적인 마찰이라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소 습관처럼 남녀 상관없이 어깨동무와 같은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뿐만 아니라 어깨동무 혹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의견과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이었다 할지라도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한 초기대응이며,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범죄 전문변호사 없이 나홀로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담당수사관은 더 이상 본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적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초기부터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문 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
상담에 이르기까지
어느날 의뢰인은 공원 앞에서 못보던 여성이 모종을 팔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그 자리에서 모종을 자주 구매했었는데요. 그 판매자의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종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기특한 마음에 상대방의 왼쪽 팔을 툭 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팔을 만진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 변호사, 신민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있기 직전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져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한 통증으로 휘청거리다 저도 모르게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나 CCTV에서는 팔을 툭 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무죄 판결 : 억울한 누명을 벗은 의뢰인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와 신민경 변호사의 빈틈없는 주장으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힘든 과정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의뢰인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떳떳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가벼운 접촉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한 채 혼자 대처하려 애쓰다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법무법인 로율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꼬인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과 동시에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될 경우 추가로 부수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단순 초범도 부수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부수처분이고, 그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아주 길기 때문에 만약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이제 막막하고 두려운 강제추행 사건, 이동언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성범죄로 입건되게되면 이로 인한 구속 가능성, 두렵고 무섭기만한 처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에서 일상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까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다른 형사사건보다 더 큰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가다운 노련함으로 사건의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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