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로 입건되었다면?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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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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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지라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처벌을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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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취업 제한이나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이 뒷따르는 범죄이기에 더더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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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력, 노하우, 지식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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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단과 행위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처벌되고 있으며, 대부분 3년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여 대부분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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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하면 구속되나요?



대부분이 사전 구속수사 대상이며, 특히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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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재판 과정에서도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가해자의 진술보다 더욱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가해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함만을 내세우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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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수사로 최대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한 초기대응이며,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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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성범죄 전문변호사 없이 나홀로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담당수사관은 더 이상 본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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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적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초기부터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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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문 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강간 사건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

• 상담에 이르기까지

어느날 평소와 같이 학업에 매진하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전화를 받고 매우 당황하여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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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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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교제하던 당시 수십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의뢰인이 결별을 통보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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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동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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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이 아닌 교도소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매우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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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시점,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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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수사기관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강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해졌고, 죄명을 변경하여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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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동언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무죄 판결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의 빈틈없는 주장으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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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떳떳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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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인 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사이가 틀어진 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한 채 혼자 대처하려 애쓰다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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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과 동시에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될 경우 추가로 부수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단순 초범도 부수처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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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부수처분이고, 그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아주 길기 때문에 만약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이제 막막하고 두려운 성범죄 사건, 이동언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구속 가능성, 두렵고 무섭기만한 처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에서 일상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까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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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다른 형사사건보다 더 큰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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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가다운 노련함으로 사건의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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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