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때 느껴지는 고통과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의 불륜을 확인하고 나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린 자녀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에, 상처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언으로 각종 상간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원고일 경우
01.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배우자 외도라는 부정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로 인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기혼자와 상간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과 부정행위로 인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고소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점 중 하나는 부정한 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상간녀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02. 상간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상간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서 상간 소송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이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상 위법한 증거라 할지라도 민사에서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03.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간소송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증거를 수집하다보면 간혹 연인관계가 된 것은 확실하나,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간통의 개념보다 넓게 평가하고 있기에,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내용, SNS DM 내용, 함께 데이트하는 사진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한 행위 및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04. 상간녀 소송 기간
간혹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고통때문에,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상간 소송을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반드시 위자료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혼 청구와 동시에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시효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협의 이혼을 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일 이혼한 이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짧게 소요되는 편입니다.
법리구성이 단순하고 다퉈야할 쟁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기일 1회~2회 정도로 마무리되며, 판결선고까지 통상 반년 정도 걸립니다.
내가 상간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일 경우
01. 상간소송을 방어하는 방법은?
상간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상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상간으로 소송을 당하여 당황하신 분들을 위하여 상간 소송 방어에 있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지인 사이임에도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이때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았으니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 원고 전승소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방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신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자 내용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경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마냥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모두 시인해버리기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히 특정하고 반박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항변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 대응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나 정도, 성관계 유무 및 횟수, 이혼 및 자녀의 여부 등 여러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한편 본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원고 측의 배우자가 '이혼했다.' 혹은 '이혼 중이다.' 라고 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예 기혼 사실조차 숨겨 이를 모르고 있다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되는 경우도 적지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간남 소송은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야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고 피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역시 위에서 설명드린 첫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간남 소송 방어를 위해서는 상간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02. 상간 소송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
자칫 본인이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 모두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는데 동의한다면 이후의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따로 등기우편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상간녀 소송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모든 소송서류는 변호사의 사무실로 송달되고, 법원 실무관의 전화도 사무실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송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상간소송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상간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교제(간통)기간을 비롯하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소득 등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경우에는 1,000~3,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위의 금액보다 더욱 낮은 위자료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온다면, 해당 연락에 대하여 수집을 하신 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공연히 자신의 상간 사실에 대한 글을 올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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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수집 여부와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이며,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통스러운 싸움일 수밖에 없는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혹은 상간녀로 피소당하여 피고가 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로율의 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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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실력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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