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운전자폭행으로 실형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부산화명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대중교통 혹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감정이 쉽게 격해질 수 있어, 버스 혹은 택시 기사나 대리기사와 말싸움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심해지는 경우 말다툼을 넘어 폭행까지 행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자신과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에,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운전자폭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운전 중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해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 중’은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시동장치를 끄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 의뢰인 A씨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로 가로수를 충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그 충격으로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앞 범퍼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조금이라도 감형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동언 변호사는 먼저 구치소 접견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을 만나 위 죄에 대하여 설명한 후 1심 판결문을 참고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후 1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한 사실을 알리며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일으킨데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건강상태에 따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설득하여 피고인을 다시 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이성이 흐려져 잘못된 충동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연루된다면 본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지금처럼 뒤늦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보다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