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명예훼손 회사에 알리는 등으로 고소 당했다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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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상간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역으로 상간녀로 하여금 고소의 빌미를 만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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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명예훼손인데요. 카카오톡이나 SNS,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두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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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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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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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사실로써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상간녀'라고 비난하였다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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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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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①특정성 ②비방성 ③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연성'입니다. 이는 전파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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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발언 장소·시간, 목소리 크기,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상간녀를 지칭하며 비방글을 작성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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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외도 의심하며 수차례 문자보내고, 직장상사에게까지 문자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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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A씨)는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편이 외도관계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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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침에 출근해서 사직서 내는 거 고려해봐', '처녀가 유부남한테 오빠 소리가 쉽게 나오는게 정상이냐', '너에겐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6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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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회사 대표인 B씨에게 'OO씨 와이프인데, 남편과 A씨가 부적절한 관계인거 알고 있었느냐'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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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라 보았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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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B씨는 피고인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B씨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남편이 B씨의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온 점 ②피고인은 A씨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B씨 측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며 '도와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B씨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나서 A씨와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알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회사 대표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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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라 벌금 70만원 형이 선고되고,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법 2020고정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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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알림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간녀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타 범죄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이로 인한 민·형사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여러차례 경찰조사와 재판까지 심적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