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에 대해 원만히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협의이혼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의 의사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간편하고, 따로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측모두 이혼을 원하실 경우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온전히 당사자들의 몫이 되며, 당사자간 이해가 충돌하게 될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잘 논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방법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거나 각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분할 액수,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하여 약속하게 되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이에 불응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였다면 종전의 협의는 모두 효력을 잃게됩니다. 또 협의이혼 이후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며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법적검토와 상담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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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별도의 약정금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피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하였다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대비하려면 이혼변호사의 검토와 중재를 토대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숙려기간도 없어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조서 자체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상대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재산 합의없이 협의이혼했다면 '재산분할 심판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 12. 혼인한 부부로, 2020. 5.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위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없이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상대방은 이를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위 분양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구인 40%, 상대방 60%로 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양권의 경우 상대방의 부친이 생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친이 사망으로 상대방이 상속받은 것인데요.
①상대방은 상속 이후 본인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 등을 지급한 점 ②청구인은 시부의 사망 무렵 시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던 점 ③상대방은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계기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점 ④상대방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일과 이 사건 협의이혼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⑤청구인은 이 사건 분양권 취득 전부터 이 사건 협의이혼일에 이르기까지 상대방과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상대방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 이행 등에 협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분양권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20느합XXXX).
위 사례처럼 일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주장이 있다면 이에 적극 반박하여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택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이혼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길어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배우자가 몰래 은닉하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조회를 위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이혼의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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